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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총]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 서명운동 협조요청 공문 및 취지문

데이터 족쇄를 하루빨리 풀어야 합니다.


서명하기



- 비식별 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재식별화는 엄격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


과총의 과학기술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350명의 89%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은 신성장동력을 찾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지난 2년간 휴대폰으로 유통된 지구촌 정보의 양이 인류문명 2천년 역사가 창출한 정보량과 맞먹는다는 데이터 시대입니다. 무형의 자산인 데이터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의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위원회’ 발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이 막혀 있습니다. 몇 가지 지표에서 우리 현실이 드러납니다. 월드와이드웹재단의 ‘2016년 오픈 데이터 지표(Open Data Barometer)’에서 한국은 115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했으나, 실제 데이터 이용 정도를 나타내는 ‘구현 지수’는 14위에 그쳤습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17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는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이 63개국 중 56위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개인정보 규제로 인해 우리 빅데이터 산업은 글자 그대로 정체입니다. 국내 빅데이터 활용은 5% 이하이고, 심지어 글로벌 수준의 스타트업의 70%가 한국 땅에서는 불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거대한 기술혁신의 파고에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이유입니다.

가장 심각한 사안은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규제의 장벽이 높아 빅데이터 구축조차 부진합니다.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해킹이나 데이터 취급 부주의 등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비식별화(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변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재식별화(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조합·분석·처리해 특정개인을 다시 식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공론화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를 마련하면 됩니다.

혁신성장의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산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에 대해 유난히 보수적이었던 유럽이 비식별화가 아닌 재식별화를 규제함으로써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은 타산지석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선진국 수준만큼만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 동의하신다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의 족쇄를 풀어주는 과총의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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